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소유 토지5천평정도 (취득일:1982년3천평・1979년1천평・1968년1천평)를 아파트 건설업 법인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장 포괄양도양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면제 충족요건중 조감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고 하여 있고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규정에는,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또는 사업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자산가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취득가액, 국세청기준시가액 중, 평가기준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 법인 장부상 토지 원가는 당연히 순자산가액평가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