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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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재삼01254-2218생산일자 1992.09.01.
AI 요약
요지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전의 상속세에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분의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곱하여 면제세액을 구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단기 상속면제 세액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산 식> ① 제16조 제1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 재 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 ─────────────────── x 1/2 = 면제세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 상속면제 규정에 의한 상속세 면제에 있어, 그 면제 대상이
가.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대한 공제(금액은 불문)인지
나. 상속한 재산 그 자체에 상속세 과세 가액을 지칭함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단기상속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