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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ㆍ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01254-729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 1,000m2를 취득하였는데 세무서측에서는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1) 부동산 취득일 (잔금청산일) : 1990.04.30

  2) 부동산 취득금액 : 20,000,000원

  3) 부동산 등기접수일 : 1990.05.03

  4) 취득당시 기준시가(등급가액) : 22,000,000원(1990.04.30 현재)

  5) 1990.01.01 현재 공시지가 : 100,000,000원

   (m2 당 공시지가 : 100,000원×1,000m2 )

  6) 양도인 : 본인의 고모

 나. 질의

  1) 본인의 고모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며 되는지 여부

  2) 세무서측에서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재산평가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질의.

   (1990.04.30 현재 등급가액 22,000,000원 이며 1990.05.03 현재 공시지가 100,000,000원 임)

  4)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고모는 양도소득세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지 의 여부

  5)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증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

 다. 참고사항

  세무서측에서 본인 고모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전산실로부터 1991.02.22 접수되었다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