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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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재삼22633-1875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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