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예규·판례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질의회신

재삼22633-1875

생산일자 1992.07.23.

AI 요약

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고, 관리 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가능한 다른 물납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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