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감법상 비과세되는 장학적금의 범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감법상 비과세되는 장학적금의 범위법인22601-1769생산일자 1992.08.1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장학적금”은 예금과목명칭이 장학적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에서 취급하는 적립형저축 또는 학생저축에 미취학 아동 또는 초,중,고등학생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범위내에서 저축할 경우 동이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