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A회사는 승강기 제작회사요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단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임.

2. B회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에 의한 건설업자임.

3. B회사가 시공중인 국민주택이하의 규모에 소요되는 승강기 제작은 물론 그 설치까지에 대한 A회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조세감면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 을론에 대한 자상한 하교를 바랍니다.

아 래

갑론 : B회사가 A회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승강기+설치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그 설치공사비는 부가가치세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그 공급가액 전액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제된다.

을론 : 설치비만 면제된다. (즉, 승강기 대금에 대하여는 부가세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한 해석으로 적법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