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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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소비22641-1495생산일자 1992.10.01.
AI 요약
요지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임.
회신
배기량이 1520cc인 이륜자동차의 세율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가격의 100분의 10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 소비세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품 명 : 이륜 자동차
나. 배 기 량 : 1520cc
다. 질의사항 : 특별소비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