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서할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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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서할부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소비22642-1052생산일자 1992.07.09.
AI 요약
요지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분 「도서할부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2.07.01부터 개정 시행되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도서할부계약서”(별첨)에 부착하여야 할 인지세액의 금액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