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에 근무하는 민원인을 계약사무처리를 수행하다 다음과 같이 수입인지 첨부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그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현황]
(1) 계약내용
․ 계약명 : ○○보수공사
․ 도급액 : \55,000,000 (VAT포함)
․ 발주자 : 환경관리공단 ○○사업소장
․ 계약자 : ○○공영(주)
․ 계약기간 : 1992.06.01 ~ 1992.07.30
․ 계약체결일 : 1992.06.01
(2)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서를 각각1부씩 (도합2부) 작성하여 서로 교부함에 따라 이에 수입인지를 첨부함에 있어서
- 발주자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는 계약서 (계약자 보관 계약서)와
- 계약자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는 계약서 (발주자 보관 계약서)가 있는데
수입인지 구입 부착의무자는 다음 중 누구(어느 방법)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 제1방법 | 제2방법 | 제3방법 | 제4방법 |
계약자 보관 계약서 | 발주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부착의무 없음 (발주자 : 비과세기관) |
발주자 보관 계약서 | 계약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구입 부착하여야 한다. | 계약자가 구입부착 하여야 한다. |
(3) 만약 산기 방법 중 제1방법이 “인지세법”에 적합하다고 가정 할 때
- 발주자가 수입인지를 구입 부착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부하였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조치는?
- 발주자 및 계약자가 발주자 보광용 계약서 1통만 작성하고 계약자는 그 복사본을 보관 할 때 그 복사본에 대한 수입인지 첨부 여부 및 첨부의무자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