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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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법 규정상 건축물의 범위재일01254-2295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회신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2호의 규정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공사가 진행중이고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