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예규·판례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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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01254-2339

생산일자 1993.08.05.

AI 요약

요지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업무지시(재일46014-190, 1993.01.2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310-190, 1993.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취득일자	양도일자	거주기간	비고
A 주택	1981.02.24	1990.12.29
B 주택	1985.04.01	1990.10.31		양도세 신고납부
C 주택	1986.08.28	1990.10.17	1986.07~1990.10	양도세 신고납부
D 주택	1987.08.11	현보유		병원으로 주택없음
E 주택	1990.11.07	현보유	1990.10.16~거주중

○ A주택 양도시 E주택은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D건물은 병원으로 사용하여 주택 부분이 없을 경우 A주택은 비과세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 재일46310-190, 1993.01.29

1.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주택보유기간 5년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 거주요건에 대하여는 같은법 기본통칙(1-2-37…5)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