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허가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 및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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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허가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 및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한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재일01254-263생산일자 1993.02.09.
AI 요약
요지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998, 1991.04.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문의 경우 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6조의 2에 의거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998, 1991.04.17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