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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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일01254-337생산일자 1993.02.16.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18, 1991.07.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18, 1991.07.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부산시 중구 신창동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에서 세대주와 함께 전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하고 동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상기 사업장소로 거주이전 하려고 복덕방에 집을 팔려고 내 놓았으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팔리지 않아 기다리던 중 부친께서 갑자기 사망하여 부친소유의 주택 2개를 3형제가 지분으로 상속받아 저는 1세대 3주택이 되었습니다.
○ 이 경우 종전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