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바 질의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 및 보유기간 공히 10년 이상된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377.1㎡이고, 그 지상주택은 2층으로서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의 용도 또한 전면적이 주택임. 당해 주택이 위치한 지면이 약간 비탈진 관계로 인하여 1층 주택면적은 40.99㎡이고, 2층의 주택면적은 98.08㎡임.

질의) 이 경우 당해주택을 양도할 경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수평부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2층 주택면적 98.98㎡×5배=490.4㎡)으로 계산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1층 주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5배 이내 토지면적(1층 주택면적 40.99㎡×5배=204.95㎡)만을 비과세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