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바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에 의거, 1994.02.말까지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만이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충족되며 아울러 양도소득세 면제분 추징이 되지 않지만 동 개인 사업자가 1993. 3.경 사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분 추징여부.

 (갑설)

  - 양도소득세 면제세액 추징한다.

  - 상속인 가업 상속에 의해 양도소득세 면제 받은 사업을 1994.02.말 이후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사업 승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을설)

  - 양도소득세 면제 세액 추징하지 않는다.

  - 상속인 가업 상속할 경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12 제2항의 단서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