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근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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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근무상 형편의 의미재일46014-1226생산일자 1993.05.1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직장 내 전근, 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장 조합주택 결성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중 타직장으로의 적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서울에서 동두천시로 퇴거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