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구 ○○동 ○○번지에 사는 이○○이란 사람입니다.

○ 제집이 ○○시 ○○동 ○○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을 제가 구입하고 보니 윗집과 저의 집이 번지가 바뀌며 있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1992.02에 옥상에 7평짜리 가건물(조립식)올리고저 하며 동회실에 갔더니 동 담당직원이 번지수가 윗집과 우리집이 바뀌였으니 법원에 신청하며 정정하고 가건물을 지으라고 하여 ○○에 상주하고 있는 종합 법무사에 소정의 비용을 드려 의뢰하며 등기권리증이 교환되며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것이 세무당국에서 집을 서로 바꾼 것으로 되며 양도소득확정신고가 ○○세무서에 나왔습니다. 법에 대한 것을 잘 몰라 법무사에 의뢰하여 정정신고하며 나온것이 교환계약서 내력입니다. 현재도 ○○시 저의 집에 아들이 살고 있고 집도 바꾼 것이 아니라 옛 저의 집 그대로입니다. 윗집과 단지 번지 수정한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재산세(양도세)가 부가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