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별첨1도면의 ○○시 ○○구 ○○동 ○○,○○,○○번지, 토지의 소유자와 같은곳 ○○,○○번지, 소유자가 합심하여 자연상태의 토지(전)을 별첨2와 같이 서울시 ○○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대지조성)행위허가를 받아 이중에서 ○○번지와 ○○번지 토지는 도로로 편입되였기 때문에 국가에 보상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번지, ○○번지 도로로 편입되였기 때문에 국가에 보상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번지, ○○번지 토지3도면을 ->

 토지4모양대로 ->

 쓸수있게 하기위해 (라)부분 토지를 (나)소유자에게 주고 (가)부분토지는 (다)소유자에게 주어 토지5모양의 도면과 같이 하여 ->

 토지를 도로와 택지로 사용하려는 것이며, 이는 국가가 토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권장하여 이뤄진 일로서 토지소유자가 많은 토지를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고 나아가서 도로 포장등 도로 개설도 소유자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때 토지형질 변경을 위하여 서로 교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