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재일46014-2097생산일자 1993.07.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하며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바 귀하의 세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이주동포 (1983.08 일본국 영주권 취득)로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1989.05 ○○구 ○○동 ○○번지 ○○빌라 ○○호의 주택을 취득하여 1993.05까지 거주하다가 기타 사정으로 상기 주택을 양도 하게 되었는다, 3년 이상 소유및 거주한 주택양도의 1가구1주택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국내에 영주하고 있는, 자의 가업을 도우며, 노후의 생활을 함께 할 목적으로 자산 및 모든 생활 근거를 국내에 반입하여 자(子)인 ○○○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인의 경우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는바, 1가구 1주택에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