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영업양수도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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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기업과 법인간의 영업양수도시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재일46014-2281생산일자 1993.08.03.
AI 요약
요지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1년간 평균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재산22601-470, 1992.12.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재산22601-470, 1992.12.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을 말한다.
○ 위 조문에서 평균순자산가액 계산시는 현물출자대상기업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인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