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8월 19일 ○○시 ○○동 ○○아파트 (17평형) 를 매입하여 1989년 09월 25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람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경제적 사정)으로 매입한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고 (주민등록증을 이전하지 못하였음) 지난 1993년 07월 19일자로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방문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용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어 질의함.

○ 본인이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매매 1989년 08월 19일, 소유권이전 1989년 09월 25일) 공시지가 는 206등급이었는데 그해 10월 01일부로 공시지각 198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 공시지가는 206등급이 할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서측에서는 198등급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공시지가가 아파트 매입당시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그해 10월 01일부로 바뀐 공시지가를 소급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