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상 종중재산이지만 종손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예정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한 바, 세무서측은 소정 기한내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이 재외국민인 관계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동인감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유인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동세무서측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없는 것이고 개인과 종중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동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한 경유인을 찍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가.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는지 여부

 나. 위 후단의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세목과 근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