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도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조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은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25백만원 일때 100%감면시, 조감시 제88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한도초과액 25백만원의 납부문제

  (갑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을설)

   -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재무부재산22601-307, 92.8.12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함이 타당하며,

- 이는 산출세액 중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