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장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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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장인의 1세대 포함 여부재일46014-3943생산일자 1993.11.0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범위 판단시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세대에는 장인도 동일세대에 포함될수 있는것이나,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실질을 가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