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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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재일46014-557생산일자 1993.03.11.
AI 요약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라 함은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일로부터 당해 양도 자산에 대한 차기 기준시가의 결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국세부과 감면은 세법에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토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법률의 비과세 감면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비과세 감면되지 않음2.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 시제세금 감면에 대한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