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

예규·판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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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일46014-652

생산일자 1993.03.19.

AI 요약

요지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03, 1990.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01254-2303, 1990.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내역의 환지된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을 질의코자 합니다.

가. 취득일 : 1989년 10월 13일

나.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일 : 1991년 12월 27일

다. 양도일 : 1992년 04월 29일

라. 환지전면적 : 302㎡

마. 환지후 면적 : 156㎡

(갑설)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환지전면적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01월0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을설)

1990년01월01일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환지전면적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환지전 면적
				1990년01월0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환지 후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