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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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 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사업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재일46070-3791생산일자 1993.10.27.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건축 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376, 1993.0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70-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과세대상을 질문합니다.
다 음
1.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여부.
2. 사업소득세 과세 범위 여부.
3. 기타 과세 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