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제26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가.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 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10년간으로 한다.(개정 1990년 12월 31일)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1985년 1월 23일에 사망된 사람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993년 2월 28일 현재 약 8년 경과된 상속세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