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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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70-831생산일자 1993.04.02.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외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청년회의소 회원)이 사단법인 ○○청년회의소에 사무실 부지로 대지를 기부했을시에 증여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