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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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삼46330-1553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부가 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