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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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의 계산법인46012-259생산일자 1993.02.03.
AI 요약
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 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제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할때의 공제금액인 법인세에는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 제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 조감법 제15조의3의 감면세액중 각사업연도에 속하는 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을 반영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추가소득에 대한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