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함에 따라 투자한 그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고의가 아닌 화재로 인하여 그 기계장치가 소실되었다면 이는 같은법 제9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처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