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제조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1. 단종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창오.철물을 자기공장에서 제작하여 건물에 시공설치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2. 사업자 등록증에 서비스 임가공으로 되어있으나 종업원과 기계시설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3.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가 제조인 경우에만 조감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제조업”으로 표시

 - 특정제품 제조용기계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특정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