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편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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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편입일재일01254-1536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4, 1992.11.13)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874, 1992.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1호에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년 월 일 | 적 요 | 고 시 부 서 |
1991.09.14 | 용도변경결정일 | 건설부 장관 |
1991.12.30 | 용도변경 지적 고시일 | 시 장 |
1992.01.07 | 관보게재일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