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 의무자와 제출서류가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이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조(용어의 정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토지수용법 제3조 (공익사업)에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라고 하고 1부터 8까지의 사업을 열거하였음.

○ 그렇다면 조감법 제57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소득과 2호에 해당하는 토지수용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