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중소제조업을 10여년간 경영하여 오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92년 4월 병원에 입원하면서 공장을 휴업하고 휴업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가 1993년 4월 건강이 회복되어 임대를 해약하고 다시 본인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기업인입니다.

○ 저는 이 공장일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코자 하는바, 이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법시행령 39조 제1항의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동조 제4항의 ...법인설립일로 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든 자...“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본법 45조에 규정한 현물출자방법과 사업양수도방법등 두 방법중 사업양수도방법은 사실상 사업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만을 면제받는 경우를 방지 하기위하여 시행령 39조 4항의 규정을 둔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취지에 합당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