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7.01.01 취득한 주택 150㎡, 대지 900㎡(울타리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 되어있음)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1990년 08월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 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양도하여 조감법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배제되는바,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본 건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1세대1주택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을 하여 주택바닥 면적의 5배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5배가 넘는 150㎡는 나대지로 보아 조감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다.

 (을설)

  - 소득세법에는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울타리에 의하여 확정된 전체의 대지면적을 건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아 감면이 배제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