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 45조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건설공제 조합에 1년이상 출자한 출자증권 지분을 건설업 면허권과 함께 양도하므로, 그 출자증권 지분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동 공제조합 출자증권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 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