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국제음반산업연맹에 회원가입하여 지급하는 정보제공대가의 과세여부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인 국제음반산업연맹에 회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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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이46523-293

생산일자 1993.06.1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 홍콩법인이 주관하는 「국제음반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동 홍콩법인으로부터 국내외 음악시장(Music Market)에 관한 최신정보 등을 제공받고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홍콩에 거주하는 비영리법인인 IFPI(국제음반산업연맹)에 Special Membership을 얻고 내국법인이 Fee(연 USD 50,000)를 지급함. -> 세계음악시장내 최신정보제공(complete and up-to-date market Information)

- 동 Fee의 국내원천 소득구분 방법

○ 외국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단서, 동법제1조제1항제1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37조의 사업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아)호에서 규정하는 조사및 정보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

○ 동대가를 회비(Membership Fee)라고 명칭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의 대가를 넘는 경우 회비로 보기는 어렵고(법인세법 기본통칙)

홍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검토하여 국내원천 소득을 구분하여야함.

- Membership Fee의 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