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아래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가. 품명: 액상커피시럽

 나. 용량: 2L(약600잔 이상 추출가능) / 팩

 다. 원산지: 네델란드

 라. 제조방법: 커피원두를 기존의 제조방식을 변형 특수공정을 거쳐대량의 커피를 뽑아 추가로 기타첨가물을 넣어 적절한 고유의 맛을 내어 즉석에서 물과 희석시켜 마실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농축커피 시럽임.

 마. 사용방법: 커피시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디스펜서에 장착하여 프로그램을 조정, 즉석에서 음용시마다 순간적으로 물과 희석되어 적당량의 커피가 제공되며 업소용으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타입의 커피시럽임.

 바. 특성

  - 설탕을 첨가하여 제작된 시럽

  - 세계 특허 농축된 냉동액상시럽

  - 대량추출(영업용, 산업용)

  - 시간당 300-2,000잔 제공

  - 별도의 전용기계로 이용

  - 3.5Kw 이상의 디스펜서 (가정 사용불가)로 제공됨.

  - 즉석에서 물과 희석되어 음용 (냉수, 온수)

  - 커피시럽 + 기계 + 써비스와 함께 시스템으로 활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