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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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법인46012-830생산일자 1993.04.01.
AI 요약
요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 매각익은 유가증권 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매각익은 유가증권매각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중 유가증권 매각익의 계산시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유가증권 매각이익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매각이익에서 유가증권 매각손실을 차감한 금액(△인 경우 O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