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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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재일46014-1088생산일자 1993.04.23.
AI 요약
요지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회신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위 요건 중 일부에만 해당된다면 이는 공동사업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해 개인으로 보는 종중의 재산의 과세 방법이 아래요건인 경우 종중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중의 구성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