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급과세금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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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급과세금지의 내용징세46101-1629생산일자 1993.04.22.
AI 요약
요지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에 의한 행위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8.29 : 주식감자(회사정리법에 의해 특정주주지분 주식주식 강제소각)
○ 1984.07.25 : 국세청 질의 (재산1264-2471) 증여세 과세 안됨
○ 1990.10.26 : 재무부 예규(재산22607-1033) 증여세 과세 됨
(1991.01.01 이후 감자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관련 법조문 신설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위와 같을 때 새로운 세법의 해석에 의하여 소급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