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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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납부방법징세46101-3341생산일자 1993.08.1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1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시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음.
회신
금융기관의 국고수납업무 마감시간 이후 국세의 납부는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후 6시(11.01부터 다음연도 02월 말일까지는 오후 5시) 까지는 체신관서인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체신관서가 없거나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국고수납 마감시간 이후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까지와 근무시간 이후 납부기한의 만료점인 오후 12시까지의 국세 수납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