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 사전약정에 의거 인정이자상당액을 수수하기로 하고 미수이자를 계상함

  →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동 이자금액을 회수함

  ＊ 당해 출자임원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당해법인이 동 가지급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상태임

[질의]

 이 경우 통칙1-2-7...3 제5항에 의거 상여처분을 안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1-2-7...3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령 제9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3.3.1 개정)

1.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