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층 임대 | |||
1층사무실 | |||
지하창고 | |||
대리면적 700평 |
2 층면적 250평 |
1 층면적 250평 |
지 하 50평 |
건물연면적 550평 |
상업지역(적용배수3배) 용적율 1000% |
대리공시지가 ㎡당 4,000,000 |
대리취득가액 3,000,000,000 |
건물신축가액 100,000,000 |
1.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
가) 바닥면적 250평 × 지역별적용배수 3배 = 750평 --①
건물연면적550평 | × 5배 =275평 --------------② |
용적율10 |
∴ 기준면적초과토지 700평-275평=425평
2. 1층사옥 250평과 지하는 창고로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고 2층은 사무실로 임대하고자 하는 바 법인세법상 임대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인 수입금액 3% 초과여부
갑설) 가)부동산가액 : 토지가액 700평×3.3058×4,000,000=9,256,240,000
건물신축가액 700,000,000
∴ 9,256,240,000+700,000,000=9,956,240,000
나) 임대부동산가액 9,956,240,000 × | 250(임대면적) | = 4,525,563,636 |
550(연면적) |
다) 임대수입금액 = 4,525,563,636×3%=135,766,909
을설) 가)부동산가액 : 토지가액 275평×3.3058×4,000,000=3,636,380,000
건물신축가액 700,000,000
∴ 3,636,380,000+700,000,000=4,336,380,000
나) 임대부동산가액 4,336,380,000 × | 250(임대면적) | = 1,971,081,818 |
550(연면적) |
다) 임대수입금액 = 1,971,081,818 × 3% = 59,132,454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제2조
○ 규칙 제18조
○ 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