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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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 계산방법법인46012-95생산일자 1993.01.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전체의 실제사용내용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 신축허가 및 부지전체의 실제사용내용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도 로 | ||
전면부지 (건축지) | 후면부지 (주차장.조경) | |
[질의] 상기와 같이 인접한 두 개의 필지중 1개 필지에 업무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인접한 2개필지 전체를 합한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