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여부

예규·판례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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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46012-181

생산일자 1993.01.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판매대리점ㆍ금융기관 및 제조회사 간의 매출채권ㆍ수수료지급 방법등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금융기관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 해당여부$

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이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면 금융기관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전자제품 제조회사에 넘겨주고 제조회사는 매출채권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한 후 잔액을 대리점에 지급함.

이 경우 제조회사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8조 3 제2항 제2호 (특수관계자에 가지급금등)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