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법인46012-276생산일자 1993.02.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시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산입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리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주주로부터 토지를 91년7월 증여받아 이를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에 의거 각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였고, 동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는바, 이 경우 영리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갑설) 취득가액은 영리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익금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을설) 취득가액은 증여인의 당도 취득가액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59조 제2항
○ 시행령 제124조 제2항 【】
○ 통칙 제16조 제2항 【】
○ 통칙 7-2-4...59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