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프로야구단 양도 양수 시 영업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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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야구단 양도 양수 시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금액법인46012-366생산일자 1993.02.15.
AI 요약
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수도 계약내용이 포함된 고정자산가액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서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프로야구단 양도양수시 영업권의 평가방법
갑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을설) 프로야구단의 양수도시의 거래금액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